본문 바로가기

사고이야기

(74)
[자동차보험약관] 교통사고합의금 산출기준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가해자와 피해자는 상대방이나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보상을받게 됩니다. 꼭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차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있는데요. 그 보상기준은 자동차보험약과상 지급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하는 손해와 보험금(합의금)의 산출기준을 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대인배상1 자동차사고로 다른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 대인배상2 자동차사고로 다른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손해가 대인배상1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무보험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
해외여행 중 사고로 척추골절 후유장해 여행자 보험 흉추12번 압박골절의 상해후유장해 지급률 청구 해외여행 중 사고로 문의가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해외여행 중에 일어나는 상해사고는 매우 다양합니다. 혼자 넘어져 다치는 경우도 있고, 놀이시설을 이용하다 다치는 경우, 상대방의 실수로 인하여 다치는 경우 등 여러 사건사고 때문에 여행사에서는 무조건 여행자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해외여행보험은 기본적으로 실비외 상해사망후유장해, 질병사망 후유장해 등....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실비처리외 혹시나 어떠한 진단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후유장해진단금 까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예를 들어 여행자보험의 상해후유장해(3%~80%)청구시 청구금액을 볼까요? 2005년 이후 상해보험의 장해분류표상 척추의 기형장해 지급률 기형장해 기..
12대중과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중과실 교통사고 형사합의 방법 및 운전자보험처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약칭:교통사고처리법) =>출처 : 국가법령정보(네이버검색) 제3조(처벌의특례) ①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일상배상책임]자전거 사고,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에 부딪히는 사고로 치료비와 합의금 보상 일반적인 교통사고(차대차, 차대사람,차대오토바이,차대자전거)는 자동차보험처리로 치료비와 합의금을 보상받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자전거 교통사고(보행자가 자건거에 부딪히는 사고)는 자동차보험처리가 안되어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2주정도의 염좌, 찰과상 진단이라면 치료비와 얼마정도의 위로금으로 해결을 할 수 있으나, 신체에 장해가 남을 정도의 진단을 받았다면 가해자는 보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상당하게 됩니다. 이런 사고에 대비하여 우리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대처를 하게 됩니다. 다음의 경우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빠르게 돌진하는 자전거에 부딪히는 사고로 아래와 같은 진단으로 입원수술 치료를 받았습니다. 충분한 치료 후 ..
압박골절 장해등급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산재압박골절 장애등급 불승인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다음은 어렵게 산재요양승인 이후에도 장해급여 신청에서 불승인이 되었고,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심사청구에서도 불승인이 되어 고용노동부 재심사 청구로 산재장해등급 결정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장해급여를 지급 받은 사례입니다. [산재압박골절 장해등급 지급사례] 산재 승인후 치료기간동안 치료를 받고, 1년만에 치료가 종결되어 주치의에게 척추 유합술에 대한 산재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습니다. 공단지정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심사후 산재장해등급에 대한 산재장애등급외 판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위와 같이 불승인 사유는 사고 이전에 압박골절이 있었다는 이유와 위의 상병정도는 수술이 필요없을 정도의 압박골절이라하여 수술불승인!..
[산재]산업재해 보상 산재처리 기준 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정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https://www.kcomwel.or.kr/kcomwel/comp/disa.jsp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 참고)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업무상 사고나 질병 산재처리 방법 1. 산재신청은 병원주소 관할 근로복지 공단으로 산재신청을 하게 됩니다. ① 최초요양신청서(주치의 소견서, 사고진술서등) => 근로복지공단(서류검토, 사고확인, 사업주확인)승인여부 ② 산재승인(승인상병명, 치료기간, 평균임금)결정통지서 => 산재불승인(90일안에 심..
상해후유장해 청구기간과 장해진단일 나무에서 떨어진 상해사고, 압박골절 후유증 청구 상해사고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고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이나 재해보험등을 가입합니다.(상해실비보험,운전자보험,상해보험등) 또는 질병에 대비한 보험도 가입합니다.( 질병실비보험, 건강보험, 치매보험,암보험등) 이렇게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보험금은 3년안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소멸시효 3년) 상해후유장해란? 교통사고, 미끄러져넘어짐사고, 운동중 사고, 낙상사고등의 상해사고로 병원에서 수술치료나 입원치료 후에도 우리 신체에 영구적이나, 한시적으로 남는 후유증을 후유장해라 합니다. 후유장해청구기간? 실비나 입원일당등의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는 3년안에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져야 하나 후유장해청구는 좀 다릅니다. 치료 후..
산재종결 후 근재보험청구 일하다 다친사고 산재보험처리 및 근재보험청구 산재보험(산업재해 보상보험)과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험) 1. 업무중(일용직, 건설공사직, 상시근로자, 아르바이트 등)에 급격한 사고라든가, 반복적인 업무로 인하여 질병 을 얻거나, 사망하는 경우 회사에서 가입된 산재 보험에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장례비 및 유족연 금 등을 보상 받게 됩니다. 물론, 업무중 사고나 질병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만 산재보험보상법 적용을 받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산재승인을 받은 것은 업무중 사고 인정 및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2. 내가 업무중 사고를 당했다 하면 우선적으로 사업주에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주는 업무상재해 인정하여 1차적으로 산재보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