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이야기/깨알정보 (5) 썸네일형 리스트형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법제처] 오늘은 일반인들에게 유용한 생활법령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우선 [법제처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사이트에서 여러 주제별로 생활에서 필요한 법령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asylaw.go.kr/CSP/Main.laf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합니다. easylaw.go.kr 의료소송판례(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된 경우/의료인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등..... 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7&ccfNo=6&cciNo=1&cnpClsNo=1&menuType=cnpcls 의료분쟁 > 의료분쟁에 관한 유형별 판례 > 진단 및 검사 단계 >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고 본 경우 진단, 검사, 설명의.. 사고유형에 따른 법령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main.html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는 우리나라 모든 법령 및 자치법규를 제공합니다. www.law.go.kr 사고에 따른 법령정보 ▣근로자 업무상 재해/질병 근로복지공단 관할 본사 및 지사/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관리 https://www.kcomwel.or.kr/kcomwel/main.jsp 산업재해보상보험법 http://www.law.go.kr/LSW/unSc.do?tabMenuId=tab73&query=%EC%82%B0%EC%97%85%EC%9E%AC%ED%95%B4%EB%B3%B4%EC%83%81%EB%B3%B4%ED%97%98%EB%B2%95# ▣공무원 업무상 재해/질병 인사혁신처 http://www.mpm.go.kr/mpm/.. 장애인복지법 국가장애 www.law.go.kr/LSW/unSc.do?menuId=10&query=%EC%9E%A5%EC%95%A0%EC%9D%B8%EB%B3%B5%EC%A7%80%EB%B2%95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장애인 시설 지원>장애인 편의시설>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피해장애인 쉽터로 구분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8조 www.law.go.kr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신체에 장애가 남게 되었을 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생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이전에는 국가장애 1급~6급으로 장애등급을 받아 각각등급에 따른 혜택이 달랐지만, 2019년 이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심한장애인 과 심하지않은 .. [어선원.선원공제]산재보상 처리 어선원재해보험법에 따른 어선원.선원공제 산재처리 선원이나 어선원의 업무상 사고 질병은 어선원재해보험법을 적용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보상하고, 각 지역별 담당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어선원 및 선원은 어선원재해보험법에 따라 보상 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선원.선원의 업무상질병 사고에 대하여도 산재보상처리라 보시면 됩니다. [약칭:어선원재해보험법]네이버 국가법령정보 참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259&efYd=20170726#J6: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산재급여종류 및 산재장애등급표 산재사고 승인 후 급여보상 청구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참고 https://www.kcomwel.or.kr/kcomwel/main.jsp 근로복지공단 재활 서비스 심리안정, 자신감 고취, 신체기능 회복 및 안정된 직업생활유지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www.kcomwel.or.kr 산업재해보상절차 산재보상급여종류 평균임금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임금 *평균임금 = 사고발생일 이전3개월 임금총액÷사고발생일 이전3개월동안 총일수 *평균임금정정신청 :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어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 공단이 설치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비용을 직접 지급 또는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요양을 먼저하고, 진료를 부담한 경우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휴업급..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