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main.html
사고에 따른 법령정보
▣근로자 업무상 재해/질병
근로복지공단 관할 본사 및 지사/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관리
https://www.kcomwel.or.kr/kcomwel/main.jsp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 업무상 재해/질병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법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3162&efYd=20180921#0000
▣어선원및어선 재해/질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각 지역지부에서 관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259&efYd=20170726#0000
산업재보상보험법 준용
▣학교안전사고 재해/질병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각 교육청에서 관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8434&efYd=20190423#0000
▣군인사고 재해/질병
보훈처
https://www.mpva.go.kr/mpva/main.do
국가유공자둥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자동차손해 배상
국토교통부(공제민원)/자동차보험손해보험사 및 공제담당지사(약관기준)
http://www.molit.go.kr/USR/WPGE0201/m_35437/DTL.jsp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장애인 등록 및 혜택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각 주소관할 주민센터 장애인등록신청
=>국민연금공단심사 후 결정
장애인복지법
http://www.law.go.kr/unSc.do?query=%EC%9E%A5%EC%95%A0%EC%9D%B8%EB%B3%B5%EC%A7%80%EB%B2%95&tabMenuId=tab73&pageIndex=1§ion=&dicClsCd=#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법무부
민법(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8475&efYd=20180201#J765:0
사고에 따른 법령정보에는 보상기준, 보상범위, 장해기준등을 찾아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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