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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야기/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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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 절차]가해자 공소장[운전자보험처리] 형사합의시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금 차이 때문에 합의가 안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그러나 요즘에는 운전자보험으로 형사합의금을 충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대게 형사합의금 한도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절충된 금액이 되기도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운전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되어있고, 변호사선임비용 및 벌금등 담보가 다양하고, 스쿨존사고나, 12대중과실 사고, 중상해사고, 사망사고등에 대한 형사처벌의 경감을 위하여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요즘의 교통사고 형사합의 사건의 형사합의금은 운전자보험으로 충당이 가능하므로 음주, 무면허등 운전자보험 면책사항만 아니라면, 충분히 형사합의가 가능합니다.그러나, 운전자보험은 광고처럼 누구나 언제다 모두 다 한도금액대로 주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의 부상정도..
운전자보험 형사합의실손비 청구 및 제출서류 교통사고 형사합의 사건의 예를 들어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청구 절차 및 필요서류를 알아 볼까요?다음은 운전자가 운전중에 일반도로에서 중학생을 다치게 한 사고 입니다.                                                             가해자 : 사고 당시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에 대인보험접수를 해주고, 경찰서 신고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경찰조사가 끝나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피해자 :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그 부상정도가 심하여 5개월가량 입원 수술 및 통원치료 중입니다.-------------------피해자는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합니다.경찰서 : 사고조사 및 피해자 상해정도를 파악하..
[교통사고 형사합의] 교통사고 가해자가 져야 할 책임 교통사고는 차대차 사고나, 사람이 보행중에 차량에의한 사고, 오토바이 사고, 운전 중, 탑승 중 사고등....   도로교통에서 자동차가 장애물, 다른차량, 사람, 동물 등을 쳐서 피해를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사고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일반사고 외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나는 사고도  많이 있습니다.                                                대체로 도로교통법 위반이란? 음주운전 피해자 중상해사고, 사망사고졸음운전, 눈, 비, 안개로 인한 기상악화, 무단횡단, 엔지 급발진, 운전미숙드의 운전자과실 교통사고가 있습니다.교통사고가 발생하게 경미한 교통사고 외에는 경찰서 신고나,  자동차 보험사 접수를 해야합니다.                                 ..
교통사고 형사합의(운전자보험/중과실사고/음주운전)2024.12. 교통사고 피해자는 교통사고 경위, 사고 과실, 신체상해정도에 따라 내가 받는 합의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경미한 사고에서 피해자 사망에 이르는 사고까지 다 다른 사고 경위가 생기고, 내가 피해자일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에 대비한 자동차 보험 및 운전자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자동차 운전자라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며, 의무가입입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이라 하는 보험은 우리가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은 보장성 상해보험이 입니다. 즉, 자동차 사고 가해자가 되어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보험사와 합의(민사합의)와 형사합의를 꼭 같이  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약관]음주,무면허, 뺑소니 사고 부담금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을 하더라도 다음의 사고는 자기부담금을 내고 보상이 됩니다. 음주운전 / 무면허 운전 / 뺑소니사고(사고후조치의무 위반) 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의 교통사고 과실이 궁금하다면 여기! accident.knia.or.kr/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accident.knia.or.kr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이 정해집니다. 과실은 자동차 대물 대인 보상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에서 과실 상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교통사고란 내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상대방이 어이없이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에서 과실에 대한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소송으로 해결하기도 하지요.. 요즘은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라든지 손해사정사등이 과실에 대하여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상대 보험사와 분쟁을 해결하거나, 각자의 자동차보험사에서도 의견이 충돌이 되다보면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이때문에 소송이 어렵..
[자동차보험약관] 교통사고합의금 산출기준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가해자와 피해자는 상대방이나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보상을받게 됩니다. 꼭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차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있는데요. 그 보상기준은 자동차보험약과상 지급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하는 손해와 보험금(합의금)의 산출기준을 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대인배상1 자동차사고로 다른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 대인배상2 자동차사고로 다른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손해가 대인배상1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무보험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
12대중과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중과실 교통사고 형사합의 방법 및 운전자보험처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약칭:교통사고처리법) =>출처 : 국가법령정보(네이버검색) 제3조(처벌의특례) ①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