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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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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사망 유족급여와 회사손해배상금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산재보상금과 회사손해배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근로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그 보상범위는 사고로 인한 요양급여외 휴업급여 간병급여, 장해시 장해급여 그리고 사망의 경우 장례비와 유족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그러나 산재보험보상은 재해자가 입은 기본적인 보상을 목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산재에서 보상되지 않는 위자료 및 상실수익액등은 회사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사망사고] 건설현장에서 사고를 입고 사망한 재해자의 경우 어떻게 보상되는 알아볼까요? [산재보상금] 1.장의비 ①일금 x 120 으로 하되 산재장의비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금액으로 보상됩니다. 2.유족급여 ①일시금 : 일금 x 1,300일 ②유족연금 : 평균임금의 47%의 기본금액에..
장애등급기준 척추압박골절 산재장애등급 급여 산업재해사고 척추압박골절 장해등급별 보상기준 [요추 L1~L5] 척추 사고 : 건물외부 공사중 미끄러지는 사고로 3m높이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사고 신청, 승인후 치료. 치료 : 요추1번 압박골절로 6주입원치료와 통원치료(수술여부 : 무) 보상 : 산재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급치료종결후 장해급여신청 산재 척추의 장해등급 기준표 장애등급 척주의 장해 재해보상일시금 제6급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연금 : 164일분 일시금:737일분 제7급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
교통사고 났을 때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보상처리는?? 교통사고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차이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법률이며, 이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일 것, 과실사고일 것,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례 예외로 11대중과실 사고는 특례법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의무가입)과 운전자보험(보장성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자동차보험(책입보험/종합보험)은 의무가입이며, 자동차보험에는 내가 타인의 물건이나 신체를 다치게 되었을 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므로 대물과 대인보험이 가입되고 본인이 운전중 다칠것을 대비하여 자손보험과 자상보험..
[후유장해보험금]상해후유장해와 질병후유장해 보험약관 상해후유장해보험금/질병후유장해보험금 신체후유장해란 우리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였음에도 신체에 영구적으로 남는 후유증이라 보시면 됩니다. 급격하고도 외적인 우연한 것을 상해사고라 하고, 신체에 일차적 또는 계속적으로 오는 것을 질병이라 할 수있습니다. 이렇게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하였음에도 우리 신체에 남는 영구적인 후유증을 후유장해라 할 수 있으며, 후유장해보험금은 우리가 가입한 보험에서 담보하고 있습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약관의 장해분류표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다면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은 상해사고후유장해와 질병후유장해로 나눠지고 장해분류표는 같습니다. 상해후유장해와 질병후유장해 차이를 예를 들어 볼까요. 우선, 우리신체를 각..
학교안전공제회[대법원판례]계단뛰어오르다 사망한 사고 학교안전공제 학교배상책임/계단뛰어오르다 사망한 사고 판례/네이버 연합뉴스 학교안전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내사고와 학교활동중사고등을 보상하는데요. 이번 사례는 사망원인과 사고의 인과관계부분에 중점을 두었네요. "계단 뛰어오르다 초등생 심정지 사망…유족급여 주라" 출처 : 연합뉴스 | 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8705273&sid1=001&lfrom=mail 기사본문 캡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8705273&sid1=001&lfrom=mail 학교안전공제회..
[교통사고 합의]교통사고 합의 요령 교통사고 합의금계산[교통사고 대처요령과 합의] 교통사고시 대처요령이라면 검색을 통한 여러가지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것이 실생활에 적용일 될수 있는지는 의문이죠~ 뭐든지 여러경험을 통해 알수 있지만, 교통사고가 났다하면 이런사고를 처음 격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게다가 교통사고는 모두 똑같은 상황은 거의 없으며, 무수히 많은 교통사고경우가 있습니다. 사고가 나도 정확한 과실을 알수 없거나, 상대방 100%과실을 인정받기란 정말 어려운듯 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시 가장 기본적인 합의금 종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교통사고란 도로상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고를 말한다 여기서 차라함의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 또는 가축의 힘이나 ..
[사용자배상책임]산재종결후 근재보험청구 근로자배상책임보험[근재보험청구사례] [근재보험종류] 근재보험은?? 업무상사고로 인하여 산재승인후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그리고 장해급여 보상후 산재보상금액외 더 받을 금액이 있다면, 근로자는 산재종결후 회사를 상대로 손해보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회사는 근재보험을 가입하였다면 근재보험으로 회사의 책임을 전가시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근재보험이 가입된 보험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근재보험은 산재종결후 청구?? 근재보험청구시 내가 받을 총 보상금액에서 산재보상금을 빼고 산출해야 하므로 산재종결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재보험에서 내과실?? 산재보험에서는 과실적용없이 근로복지공단 승인만으로 보상이 되나, 근재보험의 경우는 사용자에 대한 과실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손해배상 청구시 ..
[산재보험]산재급여의 종류 산재보험급여 종류 업무중사고는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게됩니다. 업무중사고는 사고와 질병을 포함하며, 사고즉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승인신청서를 넣습니다. 대게, 처음병원에서 진단서와 소견서를 가지고 산재신청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산재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산재승인후에는 적절한 치료와 그 치료기간동안 일을 할 수 없으므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차후 치료가 종결되고 장해가 남을시는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도 받으시면 됩니다. 산재신청시 주의할 점은 사업주나 회사의 허락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주가 산재신청을 거부한다 하여도 재해자나, 보호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충분히 신청할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요양급여(치료와관련한) *진료비 : 치료에 소요된 병원비용 *간병비 :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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