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기준 척추압박골절 산재장애등급 급여

산업재해사고 척추압박골절 장해등급별 보상기준

[요추 L1~L5] 척추

사고 : 건물외부 공사중 미끄러지는 사고로 3m높이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사고 신청, 승인후 치료.

치료 : 요추1번 압박골절로 6주입원치료와 통원치료(수술여부 : 무)

보상 : 산재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급치료종결후 장해급여신청

산재 척추의 장해등급 기준표

 

장애등급	척주의 장해			재해보상일시금
제6급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연금 : 164일분 일시금:737일분
제7급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연금 : 138일분 일시금:616일분
제8급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증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증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드이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자 또는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증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신경근 장해가 남은 자			495일분
제9급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증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자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도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385일분
제 10급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297일분
제11급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220일분
제12급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154일분
제13급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99일분
제14급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55일분

척추의 장해는 움직임제한(운동제한)장해와 척추가 찌그러지면서 오는 척추변형장해 그리고 신경이상증에 따른 신경근장해로

나뉠수 있습니다.

척주 등의 장해 기준

[척주의 기능장해]

=>척주의 기능장해는 운동단위별로 별표4에 따른 표준 운동가능영역에 대한 척추분절의 고정으로 제한된 운동가능영역의 비율,

척추분절의 불안정증 여부, 척추분절에 대한 수술횟수 및 수술방법 등에 따라 판정한다

이경우 척주의 같은 운동단위에 척주분절의 운동가능영역의 제한에 따른 기능장해와 척추분절의 불안정증, 관혈적 수술,

인공디스크 삽입술이나 준고정술에 따른 기능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심한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척주의 변형장해]

=>척추의 변형장해는 척추체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또는 골절의 형태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척주의 같은 운동단위에 척추체의 압박률에 따른 변형장해와 척추체의 방출성골절, 찬스씨골절 등의

척추관 침법 골절 도는 추체외 골절에 따른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그중 가장 높은 장해등급을 인정합니다.

 

[척추의 신경근 장해]

=>척추의 신경근 장해는 척추 신경근의 손상(척수손상은 제외한다)에 따른 휴유신경증상의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의학적임상 증상과 특수검사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 증상을 인정한다. 이 경우 특수검사는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전산화단층촬영(ct), 척주조영술, 근전도검사 및 핵의학 검사등을 말합니다.

 

척추압박골절의 산재등급신청은 수술병원이나 치료마지막 병원에서 치료를 종결하고

재해자의 신체장해 상태에 대한 소견을 주치의로 부터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신청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