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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귀의장해]2018년4월개정 후유장해 2005년04월01일 통합보험 후유장해 내용 2018년04월01일 후유장해보험약관 개정된 내용과 비교하였을 때 검사방법이나 장해기준이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2018년이후에는 평형기능의 장해가 추가되었습니다.(장해률10%) 평형기능의 장해란 양측 또는 일측 귀의 기능이 소실되거나 감소되었을 때 이 이상으로 보행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똑바로 걷는 것이 어렵다거나 일상생활에서 균형잡기기 어려운 것을 장해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럼 2018년이전 즉 2005년이후 통합약관과 2018년이 이후 2.귀의 장해기준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04월01일 이후 후유장해
[1.눈의장해]2018년4월 후유장해 개정 2018년4월 이후 개정된 후유장해분류 2018년 개정된 눈의장해는 장해분류표상 장해지급률을 변경사항이 없으나, 후유장해진단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조금더 세분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05년~2018년 통합약관에선 장해판정기준에서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에서 2018년이후 장해판정기준에선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3번이상 측정한다' 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2018년4월 이후 가입한 보험이라면 이기준에 맞는 검사에 따라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아 청구하여야 합니다. 만약... 눈의 장해로 후유장해진단금을 청구할 때 내가 가입한 보험이 2003년(생명보험)/2006년/2019년 보험이라면 후유장해진단서를 2개로 발급받는 것은 아니고 높은 기준과 개정된 후유장..
[12.장기의장해]2018.04.01.후유장해약관개정 장해분류표 개정된 신체후유장해기준 후유장해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신체에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장해를 뜻합니다. 개인마다 보험 가입할때 암진단금처럼 후유장해진단금 담보를 가입하게 되는데 개개인마다 담보금액 가입유무가 다 다르나.... 후유장해진단금으로 지급하는 기준은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다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후유장해는 2005년을 기준하여 이전에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후유장해긴준이 달랐으나, 2005년4월1일 이후 생명,상해 통합되면서 후유장해 지급 기준이 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통합된 후유장해약관은 2018년04월01일 한번더 개정되었으며, 후유장해진단금 지급 기준이 조금씩 세분화 되었습니다. 자 그럼.... 제 이전 포스팅에서 2018년 이전 보험약관 후유장해분류표를 보실수 있고..
[산재와근재] 눈장애등급과 사업주손해배상청구 이번 사례는 산재사고로 한쪽눈이 실명되어 산재치료 종결 후 근재보험청구까지의 과정입니다. 산재사고로 신체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다면 그에 대한 보상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업무중의 사고를 산재사고라 하고 업무중 사업주의 과실로 사고간 났다면 산재보상과 사업주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고가 나서 신체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다면 재해자 본인의 보상금액(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장해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간병비등...) 즉 손해배상액이 산출됩니다 나의 총손해배상금액은 산재사고라면 산재와 사업주, 교통사고라면 자동차보험회사와 운전자 처럼 각각의 보상책임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기 위한 사례로 박00님은 공사장에서 파편이 눈에 튀어 한쪽눈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고 이는 사업주가 장비를 미처 준비..
사고유형에 따른 법령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main.html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는 우리나라 모든 법령 및 자치법규를 제공합니다. www.law.go.kr 사고에 따른 법령정보 ▣근로자 업무상 재해/질병 근로복지공단 관할 본사 및 지사/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관리 https://www.kcomwel.or.kr/kcomwel/main.jsp 산업재해보상보험법 http://www.law.go.kr/LSW/unSc.do?tabMenuId=tab73&query=%EC%82%B0%EC%97%85%EC%9E%AC%ED%95%B4%EB%B3%B4%EC%83%81%EB%B3%B4%ED%97%98%EB%B2%95# ▣공무원 업무상 재해/질병 인사혁신처 http://www.mpm.go.kr/mpm/..
장애인복지법 국가장애 www.law.go.kr/LSW/unSc.do?menuId=10&query=%EC%9E%A5%EC%95%A0%EC%9D%B8%EB%B3%B5%EC%A7%80%EB%B2%95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장애인 시설 지원>장애인 편의시설>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피해장애인 쉽터로 구분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8조 www.law.go.kr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신체에 장애가 남게 되었을 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생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이전에는 국가장애 1급~6급으로 장애등급을 받아 각각등급에 따른 혜택이 달랐지만, 2019년 이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심한장애인 과 심하지않은 ..
척추압박골절 사고유형별 후유장해 알아보기 사고 유형별 척추 후유장해진단서 및 보상기준은? 우리몸의 척추는 경추(목)/흉추(등)/요추(허리)로 크게 나뉩니다. 척추와 척추사이에는 추간판(디스크) 으로 되어있으며, 사고로 인한 척추압박골절 또는 추간판탈출증등의 진단으로 치료를 받게 되며, 상해부위에 따라 그리고 수술여부에 따라 또는 신경손상에 따른 장해률이나 장해기준이 달라집니다. -사고와 장해-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산재사고,교통사고,상대방에 의한 배상책임사고, 혼자발생된 개인사고등...으로 사고이후 사고별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고보상에 대한 기준은 다를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보상여부는 장해에 따른 보상이 주가 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장해에 따라 합의금이 차이가 나고, 산재사고의 경우에는 장해등급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게..
[척추]산재사고 횡돌기 골절과 척추골절 근재청구 재해경위 : 2018년00월00일 08시10경 작업을 위해 동료와 상부층에 올락서 판넬을 옮기는 과정에서 밑에 있는 개구부를 발견하기 못하여 아래로 추락하였습니다. 안전띠를 매고 있어 바닥으로 추락하지는 않았으나 떨어지면서 어떤 물체에 머리르 부딪혀 정신을 잠깐 잃었다가 깨어나보니 30미터 높이 위에서 매달려 있다가 다행이 주변에서 끌어 올려주었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산재신청 : 사고후 회사입장을 고려하여 공상처리 할려 하였으나 일용직이라 그런지 회사에서 처리하는 과정이 지연되고 치료의 한계가 있으므로 한달정도 지나 다시 산재신청 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 한참지나 산재신청을 하다보니 충분한 치료가 어려웠고 골절된 부위외에 다른 부위에도 이상이 있었으나 추가상병신청이 안된 상태에서 산재요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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