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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산재장해등급별 보상일수 [보 통 인 부  시 중 노 임 단 가]2025상반기공사부문3,396,080169,804 x 20일1.1일부터 적용제조부문2,252,12590,085 x 25일 보험사 평균3,248,613(165,545+90,085)/2 x 25일  공사부문   제조부문   보험사 평균    공사부문   제조부문   보험사 평균   ▶2024년 중반기 부터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에서 20일로 인정▶[대법원 202다271650] => 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월 가동일수에 관하여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업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산재 장해등급별 보상일수 및 수급형태]산재장해급여는 신체부위별 결정 ..
[산재장해급여]외국인 노동자 유리체 탈출 장해등급 및 사업주손해배상 [산재보상 산재장해급여 청구 및 장해등급 보상 사례] 재해경위 : 2023. **.**. 17시50분경 생면실 생산작업라인 생산작업 후 라인 기계장비 청소작업 진행중 청소도구(금속끌게, 헤라)가  기계회전틀 사이에 끼어서 돌다가 튕기면서 사고자의 누부분을 가격하게 되었습니다.상병명 : 승인 좌안 각막공상 열상 / 승인 좌안 유리체 탈출 / 좌안 외상성 홍체 탈출 / 좌안 외상성 전방 출혈 / 좌측 파열된 안구 / 승인 비골골절 / 승인 비중격 만곡외국인 노동자 는 우리나라의 3D산업 사업장에서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입는 재해자중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취업비자로 들어와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다 다치게 되면, 본인의 손해배상 보상 범위는 우리나..
산재 보상 사례]추가상병신청 승인[우측 수부 정중신경 손상] 지난번 포스팅에서 추가상병신청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추가상병신청 결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된 사례을 말씀드리겠습니다~[사고사항] 칼집기를 청소하기 위해 레일을 작동시켜 행주로 닦던 중 행주가 칼집기 날에 걸려 오른손이 빨려 드러감[산재요양승인상병] 우측수부 및 제2-5수지 중증 압궤손상, 우측수부 제2,3,4,5 수지 다발성 건파열, 우측 수부 제 2,3,4 중수골 개방성골절 우측 수부 제3,4,5 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측 수부 제 3,4 수지 중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측 수부 제2,3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정긍장애, 중등도 우울 애피소드추가상병신청 승인 절차 : 산재요양승인 => 추가상병신청(정중신경손상) => 불승인(근로복지공단) => 심사청구(추가상병신청 ..
운전자보험 형사합의실손비 청구 및 제출서류 교통사고 형사합의 사건의 예를 들어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청구 절차 및 필요서류를 알아 볼까요?다음은 운전자가 운전중에 일반도로에서 중학생을 다치게 한 사고 입니다.                                                             가해자 : 사고 당시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에 대인보험접수를 해주고, 경찰서 신고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경찰조사가 끝나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피해자 :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그 부상정도가 심하여 5개월가량 입원 수술 및 통원치료 중입니다.-------------------피해자는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합니다.경찰서 : 사고조사 및 피해자 상해정도를 파악하..
[산업재해 보상5.]외부 코의 장해/코의 기능 장해[후각상실] 코의 장해가.장해등급기준구 분장해등급장해의 정도비강의 장해기능장해제12급제7호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또는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외부코의장해결손장해제9급제5호코에 도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제10급제3호코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제12급제6호코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외부 코는 비골.비연골과 이를 덮고 있는 피부 및 피하조직을 말한다.-외부 코의 결손장해- 코의 결손정도에 따라 고도,중등도,경도로 구분하여 장해등급을 인정합니다.-비강의 장해:코로 숨쉬기가 곤란한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 숨 쉬는 것만으로는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합니다.(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은 후각이 완전히 소실된 것으로..
출근길 자동차사고 산재보상? 자상처리? 출퇴근 교통사고(단독사고, 차대차사고, 보행사고등)는 회사 출퇴근이나 업무중 사고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출퇴근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게 보상범위도 산재와 보험(자동차보험)처리 모두 가능합니다.재해자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자상,자손)이나 상대(가해차량)이 가입한 대인보험에서도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사항 과실정도, 사고경위, 산재여부, 자동차보험가입사항등에 따라 보상여부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다음의 사례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처리 보상 즉, 요양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산재보상을 받고 재해자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자상(자동차상해)에서 보상이 된 사례입니다.우선은 출근길 사고로 산재승인을 받았습니다. 차대차 사고였으나 졸음 운..
[육종암 진단금]암진단금 면책 후 지급사례 육종암이란 연조직(지방, 근육, 혈관, 림프관, 신경 등)과 뼈에 발생하는 암을 말합니다.진단 사례 : 팔에 혹이 만저지면서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진료하였습니다.  진찰 후 암일수 있다는 소견으로                          암전문병원 진료의뢰서 발급 후 암전문병원에서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 수지상세포의 육종(C96.4) 진단 받았습니다.보험사 일반암진단금/16대특정암진단금/다발성소아암진단금 청구 => 보험사 심사 후 면책 안내문  => 변호사 의견서 제출=>보험금 지급https://db.blueweb.co.kr/formmail/formmail.html?dataname=namoon50 상담요청 db.blueweb.co.kr
[횡돌기 골절]산재장해등급 및 근재보험청구 재해자가 입은 사고는 산재보험에서 요양비와 휴업급여,  장해가 있다면 장해급여등이 보상됩니다.                                       하지만, 재해자가 입은 총 손해(위자료,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등...) 즉, 총 손해배상금을 산재에서 모두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험직종이나 건설현장에서는 근재보험을 가입하여 재해자가 받아야 할 산재외 나머지보상에 대비하는 것입니다.물론, 총 손해액은 손해배상 계산상 산재급여(산재보상금 총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기 때문에 사고경위(과실정도) 및 상병, 그리고 재해자의 사항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가입하는 근로자재해보험 또한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근재보험청구시에는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