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 한시장해,영구장해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옥내,옥외 근로자 구분은 하지 않습니다.
장해율은 백분율로 표시되기 때문에 최고율(%)과 최하율(%)이 적용합니다.
이는 실무에 주로 많이 준용되며 환자의 상태나 호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장해율은 백분율로 표시되기 때문에 최고율(%)과 최하율(%)이 적용합니다.
이는 실무에 주로 많이 준용되며 환자의 상태나 호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절단장해(영구 장해)
상지(팔)
1.견관절(어깨관절) -어깨관절이하:59% -팔꿈치이하:49%
2.수지(손가락)-절단위치에 따라 - 엄지손가락 : 15% 혹은22% -둘째 손가락 : 13% 혹은7% -가운데손가락: 12% 혹은7%
-네째손가락 : 8% 혹은6% -새끼손가락 :7 % 혹은4%
-손가락뼈 관절부위는 부위에 따라 15%에서 최고 45%까지 인정
대퇴(허벅지) - 골반과 무릎사이 : 48%
하퇴(종아리) - 무릎이하 : 43%(발목도 동일) -발가락 :7%~41%
◈강직장해(관절강직)/골절장해의 일반적인 평가◈
☞어깨-(견관절)상완골근위부골절,회전근개파열,견관절탈구,쇄골원위부골절등...통상적으로18%
☞팔꿈치-(주관절)상완골원위부골절,요척골근위부골절등...통상적으로13%
☞손목-(수관절)요척원위부골절,주상골골절등...통상적으로13%
☞골반-(고관절)골반골골절,대퇴골근위부골절등...통상적으로15%
☞무릎-(슬관절)술개골골절,대퇴원위부골절,결골근위부골절등...통상적으로10%
-(십자인대)전방십자인대,후방십자인대등...통상적으로14.5%영구장해
☞발목-(족관절)경골원위부골절,경비골골절등....통상적으로 14%
기타부위의 골절등으로 인한 장해평가 -쇄골(빗장뼈),견갑골, 상완골(팔),전완부 및 수관절(손,손목),골반,대퇴부, 경골/비골
족부(거골,중골) , 척추손상
☞척추손상-통상적으로 32%(배요부-흉추11,12,요추1,2)의 경우임으로 타부위인 경우 약간낮음
복부- 폐:쪼그라들어서 폐활량 장해 19%
비장: 적출술영구장해 15%
횡경막: 탈장 영구장해 15%
위 : 일반적으로 15% 장기간 심한 복부증상의 겨우 30% 장기간 극심한 고통의 경우54%
맹장 : 위 의 경우와 동일
췌장 : 15%일반적 심한 경우 26%
대장,소장 : 절제술 경우 크기 및 수술예후에 따라 10~20%
장폐색(장유착) : 15%영구
부인과 :자궁 방광 장해 인정시 상태에 따라 15,25,34%
유산,조산 : 중증도에 따라 15,25,35%
신장 : 30%(절제술) 심부전증 :사레(12.5%) 신장염 인정시 15%일반적 중증도에 따라 54%, 100%
대동맥 : 중증도의 팽창, 수술로 호전불가능할시 52% 상태 극심하면 100%
정맥류 : 상태에 따라 13,27,47%
비뇨기과 - 요도협착 15% 방광염35% 성기능 15% 수술했을경우 절반적용
요실금 15% 보호 장치시 40%까지
고환(음경) -15% 고환양쪽상실 25%
<두부,이빈인후과,안과>
귀-한쪽이 20%(미미한경우5%), 이명 :5%
뇌(머리)- 12~52~(영구 )(12,22,32,27,52,72)-기질적변화7%혹은16%
실어증 - 32% 중증77%
간질-상태 및 간질분류에 따라 12,22,42,62,100%
안과 -양눈실명90%,한쪽눈24%(미술선생님36%) 복시-24% 시력은 0.06 이하 되면 인정가능
안면 -신경마비 18% 반쪽9% 3분의1 6%
항문 - 이공항문 45%
코(후각탈취)- 3% (미각동일)
코뼈 -손상으로 인해 호흡곤란시 9%
턱- 손가락 3개정도 못들어가면 10%~17% 상하악골절-10%
혀 -3/1손실 19%
이개 - 귓바퀴 상실7%
<성형외과>
성형추상장해-15%영구(최종상태,부위 남/여)에 따라 차등적이다.
<두부,이빈인후과,안과>
귀-한쪽이 20%(미미한경우5%), 이명 :5%
뇌(머리)- 12~52~(영구 )(12,22,32,27,52,72)-기질적변화7%혹은16%
실어증 - 32% 중증77%
간질-상태 및 간질분류에 따라 12,22,42,62,100%
안과 -양눈실명90%,한쪽눈24%(미술선생님36%) 복시-24% 시력은 0.06 이하 되면 인정가능
안면 -신경마비 18% 반쪽9% 3분의1 6%
항문 - 이공항문 45%
코(후각탈취)- 3% (미각동일)
코뼈 -손상으로 인해 호흡곤란시 9%
턱- 손가락 3개정도 못들어가면 10%~17% 상하악골절-10%
혀 -3/1손실 19%
이개 - 귓바퀴 상실7%
<성형외과>
성형추상장해-15%영구(최종상태,부위 남/여)에 따라 차등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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