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자인대파열로 인한 장해진단 조건은?

십자인대파열 사고 장해보상 범위와 조건

무릎의 십자인대는 중앙에 위치하여 전방십자인대와 후방십자인대가 있고,

양쪽으로 내측,외측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고에 의한 십자인대완전파열은 수술후에도 무릎이 흔들리(동요)는 정도를 동요장해라 하며,

동요가 어느정도 있느냐에 따라 그 장해정도를 적용합니다.

그 동요측정은 건측(정상)과 환측(다친쪽) 무릎을 다 측정하며,

건측대비 환측무릎의 동요를 장해동요라 할 수 있습니다.

 

1.교통사고(배상책임) 십자인대파열

 교통사고합의시 장해상실수익액은 맥브라이드 장해(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합니다.

동요정도	맥브라이드 장해률(%)	장해년수
3mm이상(경도)	29%×1/4	한시/영구
5~10mm(중증도)	14.5%~19%	한시/영구
10mm이상(고도)	29%	한시/영구

                                                             *장해률 적용은 판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장해상실수익액 = 소득 × 장해률 × 장해년수(라이프니찌) 

 

2.십자인대파열 국가장애

동요가 건측대비 10mm이상인 경우

십자인대파열로 10mm이상의 동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장애 6급

 

3.국가배상법장해(학교안전사고 보상청구)

국가배상법 (1급~12급)장해	동요	장해정도	노동능력상실률 (장해률)
10급	10mm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30%
12급	5mm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15%

학교안전사고로 십자인대파열 상해를 입은경우 학교안정공제에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십자인대파열 산재장해

산재장해등급	동요정도	장해등급기준
10급	10mm	14항)한쪽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2급	5mm	10항)한쪽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산재장해등급은 1급~14급으로 치료종료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장해등급 결정을 받고 해당장해시

산재승인시 나의 일금에 장해등급날일을 곱하여 장해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예) 일당(100,000) × 10등급(297일분) = 29,700,000원

 

5.십자인대파열 후유장해보험금

상해사고 후유장해는 모든사고(교통사고,산재,신체손해배상등..)를 포함합니다.

합의금외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후유장해보험금을 말합니다.

무릎동요	지급률(장해률)보험	급수보험(1급~6급)
5mm이상	5%	6급
10mm이상	10%	6급

보험약관 장해분류표

 

십자인대 파열로 후유장해진다서를 발급 받을 때에는 사고경위와 장해여부, 장해정도를 잘 숙지하고

나에게 맞는 보상을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