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장해급여]외국인 노동자 유리체 탈출 장해등급 및 사업주손해배상

[산재보상 산재장해급여 청구 및 장해등급 보상 사례]

 재해경위 : 2023. **.**. 17시50분경 생면실 생산작업라인 생산작업 후 라인 기계장비 청소작업 진행중 청소도구(금속끌게, 헤라)가  기계회전틀 사이에 끼어서 돌다가 튕기면서 사고자의 누부분을 가격하게 되었습니다.

상병명 : 승인 좌안 각막공상 열상 / 승인 좌안 유리체 탈출 / 좌안 외상성 홍체 탈출 / 좌안 외상성 전방 출혈 / 좌측 파열된 안구 / 승인 비골골절 / 승인 비중격 만곡

외국인 노동자 는 우리나라의 3D산업 사업장에서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입는 재해자중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취업비자로 들어와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다 다치게 되면, 본인의 손해배상 보상 범위는 우리나라 국적의 사람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산재는 다 같음)

하지만 산재는 외국인 노동자든 우리나라국적의 노동자든 차이는 없습니다. 산재는 그 사고당시 급여 또는 일시금으로 산출하며, 요양치료 역시 다 같습니다. 산재장해등급에 해당된다면 산재장해등급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기준에 맞게 일시금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산재외 근재(위자료 또는 상실수익액은등), 사업주손해배상은 보상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는 외국인 노동자(취업비자)로 일하다 재해를 입고, 산재보상이 다 이루어졌으나 그 장해(한쪽눈 실명)가 너무 커서 산재외 보상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생산작업장에서는 근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다보니 산재외 보상은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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