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장해급여 청구사례]십자인대파열 장해급여 청구가능한가요?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십자인대파열[장해급여 청구지급사례]국가배상법장해 기준

 

 

 

학교생활중 사고로인하여 치료비 청구로 요양급여를 받고 난후

다친부위에 장해가 남았다면???

여기서 말하는 장해란? 장애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 장해공제급여청구시

장해공제급여금을 산출하기 위하여 정해놓은 국가배상법장해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아이가 60세까지 일을 했을 때 이 100%로 가동능력에서

장해가 남은만큼의 노동능력상실이 있을 수 있다면, 이것을 보상금액으로 산출하기 위하여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장해소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장해는 대학병원급의 전문의의 소견이 있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공제회나 학교측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안전공제회에선는 여러 서류심사(심사위원회)후

현 상태가 국가배상법장해기준과 부합되었을 때, 장해공제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사례로 자세히 알아볼까요?

 

 

 

질문이요??

 

제작년 쯤 아이가 학교 수련회를 가서 저녁식사 후 리조트 강당에 모여 게임을 하는 도중에 다리를 다쳤었습니다.

오른쪽 전방십자인대가 파열 되었다고 하여 바로 수술했습니다.ㅠ.ㅠ 재건술요

그 때는 리조트쪽 과실이 있을것 같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무마됬구요~

리조트쪽에선 가입한 보험도 없고, 그쪽 책임도 없다나...뭐...이래저래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물론, 수술비외 치료비는 학교측에 청구하여 다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받았습니다.

실비가 없었던 터라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리조트쪽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해 본거구요ㅠ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다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지료는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검사상으론 수술도 잘 되고 괜찮다고 하더라구요.

얼마전에는 핀도 제거했구요. . 그래서 상태가 안좋다보니 장해관련해서 많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장해급여청구에 대해 안전공제회측에 문의를 해보았더니 담당자분이 대학병원에서 국가배상법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오라 하더라구요. 저는 동네 종합병원급에서 수술을 했는데...

대학병원에서 어떻게 받아와야 하는지 궁금하구요 국가배상법장해기준이란게 너무 생소합니다.

바쁘더라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네 질문주신 내용 잘 보았습니다.

수술하고도 통증과 불편함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제 경험상 인대파열은 수술도 중요하지만, 수술후 재활치료가 얼마나 잘 되었느냐에 따라 향후 상태가

좋아질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도 있는것 같습니다....

 

우선,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청구는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청구하는게 맞습니다.

단, 객관적인 검사를 거처 의사 소견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국가배상법장해는 학교안저공제 법령에 나와있듯이 국가배상법장해기준을 적용합니다.

 

 

                                       학교배상책임공제 약관(2014.1.1시행).hwp

 

 

위의 파일을 보시면 [별표1] 에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끝난 후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가 생긴 경우"

1급에서 14급 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보통적으로 십자인대파열의 경우 동요에 따라 한쪽다리에 대한 장해급수가 10급이나 12급이

적용되며, 장해평가시 영구장해소견과 그외 소견등이 꼭 있어야 합니다.

 

장해진단서 발급시에는 학교안전공제회 각각의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대학병원 소견만으로도 심사청구가 가능할 때도 있지만 간혹

주치의 소견을 필요로 할때도 있습니다. 또는 지역안전공제회에서 정해주는 대학병원의

소견을 필요로 하기도 하구요. 상황에 따라 장해급여청구시에 정확하게 알아봐야 하겠지요!!!!!!

그리고, 장해라는 소견은 어느 의사든 상태가 안좋다 하더라도 흔쾌히 내주는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인대파열 장해기준은 통증보다는 객관적인 검사로 얼마만큼의 동요가 있는냐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 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이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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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