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4)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합의 교통사고 운전자보험처리 운전자 보험으로 형사합의금 처리하기 질문입니다. 한달전 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새벽에 일어난 사고였는데요....당시 여러사항으로 형사합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당시 저는 캄캄한 새벽이었기 때문에 사고 인식이 잘 안되었고.....조사 이후에 제가 가해자라고 하였습니다.(포스팅상 자세한 사고경위는 생략) 결과적으로 가해자가 많이 다처서 입원중이고 수술도 했다고 하여 형사합의차 피해자와 통화를 하였고, 형사합의의사를 알렸습니다. 피해자는 통화하기를 꺼려하고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액적으로 조절하기가 서로 힘든사항입니다. 다행히 와이프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 놓은게 있는데 같은 보험사에 2010년도에 그리고 2007년도에 가입한 보험이 두개가 있더라고요... 모두 3천만원 한도인데 저는 여기서 나.. 12대중과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중과실 교통사고 형사합의 방법 및 운전자보험처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약칭:교통사고처리법) =>출처 : 국가법령정보(네이버검색) 제3조(처벌의특례) ①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교통사고 났을 때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보상처리는?? 교통사고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차이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법률이며, 이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일 것, 과실사고일 것,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례 예외로 11대중과실 사고는 특례법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의무가입)과 운전자보험(보장성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자동차보험(책입보험/종합보험)은 의무가입이며, 자동차보험에는 내가 타인의 물건이나 신체를 다치게 되었을 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므로 대물과 대인보험이 가입되고 본인이 운전중 다칠것을 대비하여 자손보험과 자상보험.. 운전자보험추천-운전자보험 가입요령 운전자보험추천-운전자보험 가입요령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2009년 2월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에 따라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이에 관련 손해보험사에서는 2009년 10월 이후 중상해로 이한 사고의 경우 운전자 보험에서 교통사고처리 지원금☞(형사합의지원금)과벌금, 방어비용(변호사선입비용)을 보상하는 상품이 나왔습니다.(운전자보험) 이처럼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물건(차량)과 타인의 신체를 보장하는 보험이고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본인의 과실과 신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즉, 자동차보험은 상대방을 위한 것으로 볼수있고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운전자중에는 자동차종합보험의 자기손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모두가입하여 운전자 보험을 추가..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