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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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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사용자손해배상 근재보험청구 산재종결 후 근재보험청구 및 회사손해배상소송 2017년**월**일 오후 2시 **현장에서 5층 높이의 건물위로 자재 인양간에 슬림벨트가 미끄러짐으로 이하여 판넬이 부서지면서 재해자 위로 자재가 떨어지면서 자재에 깔려 넘어지는 재해를 입게 되었음. 재해자는 요추5번 압박골절/ 요추1,2,3,4횡돌기 골절/ 흉추12번압박골절 등의 상병명으로 1년정도 치료를 받고 산재치료종결을 하였습니다. 위의 상병명으로 산재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산재장애 척추의장해등급 9급을 받고, 산재종결을 하였습니다. 산재가 종결되면 위자료나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등의 청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서류를 받아 검토한 뒤 공사를 맡은 시행사 및 시공사, 건설사등을 참고하여 근재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재해자의 산..
사용자배상책임보험[산재종결 후 근재보상]근재보험가입 및 청구 산재보험 보상과 근재보험 보상/산재종결 후 근재보험 보상여부/사용자 손해배상청구 근재보험과 산재보험 산재보험 근재보험 산업재해보험 사용자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1인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선택가입 근로복지공단 민영보험사 산재승인 여부 근재보험가입 여부 사고후 산재신청 접수 산재종결후 근재보험 신청 치료비,휴업급여,장해일시금 위자료, 장해상실수익액 과실 적용안함 과실 적용됨 업무상 재해사고 처리절차 1.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승인여부 확인 2.산재승인 후 입원치료와 통원치료(치료기간동안 휴업급여보상) 3.치료종결후 장해소견서 발급 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4.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장해등급 결정 5.등급에 맞는 장해일시금 보상 6.사업주에게 근재보험가입여부 확인 7.기초자료수집후 손해사정서 작성 8.보험사에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