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법률상담 꿈꾸는 나무의 행복이야기.... 손해배상이란? 법률을 규정하는 일정한 경우에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손해가 없는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손해배상이란 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지만 일정한 경우에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을 해주어 하며, 손해는 재산적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손해 신체적손해 즉 적극손해와 소극손해도 포함합니다. 손해배상 방법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이 인정됩니다. 손실보상이란? 배상은 손해배상을 말하고 보상은 손실보상을 말한다.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 지는 책임을 말한다. 반면, 손실보상은 정당한 행위였지만 불가피하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매워주는 .. 이전 1 다음
